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한진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친환경 등급제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가 27.6%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5등급 차량만을 운행 제한하면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4등급은 1988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가스차, 2006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다. 5등급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차량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계획, 등급별 인센티브·페널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78%는 친환경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에 찬성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3%는 친환경 등급제 상 5등급보다 더 상위 등급의 운행을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한 박사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경유차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환경 측면에서 수소·전기차 같은 무(無)배출차 전환이 필요하고 자동차 총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