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필요성 알지만 일방통행식 정책추진 안돼"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렵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 속도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추세이나 추진방식과 수단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 상상력 발휘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억제로 전력시장의 경직성이 초래된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수송부문의 전기화 시대를 대비한 세제개편과 에너지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동북아 에너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문했다. 그는 “전기차 등 수송용 전기를 과세 체계에 편입해야 하는 등 수송용 연료의 세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태양광, 풍력 등의 신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통에너지 공급방안 등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에너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 책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