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시장 기능 못살리고 부동산 규제만 강화"

연일 ‘정부 경제정책 때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초과이익환수, 양도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뗀 뒤 “(문재인 정부가)시장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규제만 계속 강화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각종 부작용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사를 주최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들이 참담하다”면서 “ 6·19대책을 필두로 규제 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강남 집값은 안 잡히고 엉뚱하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양도세 인상이 ‘거래절벽’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단정 지어 재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를 추진하는 바람에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거래절벽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