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당 차원의 반대 표결에 나섰지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투표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노 후보자(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와 이 후보자(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도 국회 인준을 받았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일정이 밀렸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을 문제 삼아 노·이 후보자의 보고서만 우선 채택할 것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 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 소속 진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해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고,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과 이에 반박하는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위는 언쟁 끝에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안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37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은 시범 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발목 잡기’ 지적을 받아 온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큰 잡음 없이 마쳤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들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한편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지난 23일 별세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명복을 빌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슬픔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억압받는 자의 편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고 같이 울어준 노 의원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