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보건복지부의 이른바 ‘먹방 규제’ 정책 발표에 반발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먹방 규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훤회’를 개최했다. 권덕철 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어질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제의 ‘먹방 규제’는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비만율은 2016년 34.8%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41.5% 정도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으로 4년 뒤 비만율을 2016년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 대책은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문화를 개선해 비만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폭식’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폭식을 조장하는 광고 및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폭식을 조장하는 광고 및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에서 에서 ‘먹방 규제’가 비롯됐다. 보건복지부가 TV나 인터넷에서 ‘먹방 규제’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려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먹방규제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부가 먹방 방송에 대한 일괄적인 금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먹방규제를 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폭식으로 인한 국민 개인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비만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해로움을 알려 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 업체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