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재학생 7,000명 이상인 대학 기숙사 28곳과 공공 기숙사 2곳 등 30곳의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큰 사칙이 속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밤부터 새벽 사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 시간을 정해놓은 곳도 있었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학부형에게 출입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곳도 있었다.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행동을 했을 때는 기숙사에서 내보내는 ‘퇴사’ 징계를 규정한 사칙도 존재했다. 중징계나 퇴사 징계를 내리는 기준을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자의적으로 규정한 곳도 있었다.
한 기숙사는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에게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 징계를 내리고 룸메이트에게도 ‘퇴사’ 징계를 한다는 사칙을 두고 있었다.
서울시가 28개 기숙사 학생 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6.5%가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출입 및 외박통제’를 꼽았다. 13.2%는 ‘벌점제도’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을 문제점으로 꼽은 학생도 1.6%였다.
또 불심점검이나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닌 학생들이 국내에서 다닌 학생들에 비해 사생활 침해를 더 많이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 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며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