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낮은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상위 절반의 46%에 그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의 증가가 따르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인상으로 상승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발짝도 떼지 못한 노동개혁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동력은 급속하게 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7%에 불과했다. 1·4분기 1.0%에서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6.6%)와 건설투자(-1.3%), 민간소비(0.3%) 등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도 0.8% 증가에 그쳐 1·4분기(4.4%)보다 크게 낮아졌다. 미중 무역갈등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구조개혁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우리가 손대지 못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정책을 한 번에 추진하면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노동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는 금기시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게 정부 내부의 여론이다.
공공부문 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5년간 81만명을 채용해 공공부문이 비대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꼬이는 와중에 소득주도 성장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올 1·4분기 하위 20%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8% 감소하면서 한계가 드러났다. 6월에만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7,000명이나 줄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인상률을 10.9%로 잡았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부작용을 재정으로 메우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한축이라던 사회적 경제는 이렇다 할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답은 나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주도 성장 대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올인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루 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시장개입 정책도 실질적인 성장 정책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27일 SK하이닉스가 3조5,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내놨듯 기업 기 살리기와 혁신 없이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직 장관 출신 인사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