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국방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전체의 17.4%에 해당하는 ‘별’들이 사라진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이 4년 뒤인 2022년에는 360명으로 76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66명이 감축돼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든다.
육군의 장군 규모가 313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축 비율로 따져도 육군(21%)이 해군(7.8%)이나 공군(8.4%)보다 훨씬 더 크다. 현재 61만8,000 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000 명이 줄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으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감축도 육군 위주로 예정돼 있다. 육군 1·3군 사령부를 내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군단과 사단 수도 줄어드는 등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이 예정돼 있다. 특히 1·3군 사령부 통합에 따라 대장 직위도 1개 감축된다.
군 구조개혁관 등 한시조직에 배치된 장군 자리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국방부는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하고 비전투 분야의 장군 자리는 예비역이나 민간 전문가로 대체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사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장군 직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전투지원임무나 비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부서장은 군무원으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비청장, 보급청장, 복지단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대 규모와 비교하면 상향 편성돼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교육·군수·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이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장군 정원 감축에도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된다. 특히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7군단 등 일부의 경우에는 부군단장이 아예 편제돼 있지 않고, 대령이 맡는 상비사단 6곳의 부사단장 자리도 장군으로 보임된다. 또 예비사단 3곳의 부사단장으로도 장군이 임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대령이 맡는 해병 1·2사단장에도 장군이 임명되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도 장군이 맡게 된다.
감축이 완료된 뒤인 360명의 장군 정원은 197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1953년 109명이던 장군 규모는 300명 안팎을 유지하다 1971∼77년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300명대 중반으로 늘었고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1977년 400명 선을 넘어 1979년 442명에 이르렀다. 980년대 중반 간부삭감 계획에 따라 장군 규모는 1986년 387명까지 줄었지만,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합참 조직이 보강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430명대로 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국방부는 “부대개편 시기,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 감축은 군이 제 살을 도려내는 가장 어려운 과제임에도 각 군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