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도입방안 의결이 이견 때문에 무산된 것과 관련 “결론이 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는 건강한 토론과 참여의 과정”이라고 30일 강조했다.
박 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2018년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26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를 통해 투자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내용이 초안에 빠진 것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나오면서 최종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근로자 측 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총괄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정한 안건에 한해 경영참여를 허용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6일 5차 기금운용위서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치열한 논의를 거쳤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무진에서 쟁점별 세부지침과 구체적 반영안을 검토했다”면서 “오늘은 진전된 논의로 결실이 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자금 주인인 국민에게 꼭 알맞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생산적, 발전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면서 “건전하게 운용되는 대다수 기업들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은 철저히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