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청와대 코드맞추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내용 없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3년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에는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대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소송을 재기했던 할머니 가운데 일부가 별세했으며 현재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7명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