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TF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들이 합의한 정책협의체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개점휴업을 면치 못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TF 활동이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때아닌 적통 공방을 벌이고 있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신산업을 제대로 키우느냐 여부다. 그러자면 법안이 실효성을 가졌는지 점검해보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름만 규제혁파일 뿐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산업계에서는 겹겹이 조여오는 규제의 족쇄에 버티기 힘들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있다. 여야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한다면 기업의 기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는 것도 집권여당의 몫일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소모적 공방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꽉 막힌 경제의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 여야가 과감한 규제혁파를 담은 개혁법안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