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0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규제혁신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규제개혁법안은 여야의 통 큰 합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위원장은 기재위에 계류 중인 여당의 ‘규제혁신 5법’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까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가 아니라면 서둘러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개혁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생명·안전분야 빼곤 규제 풀어야
與가 많이 양보해 통큰 타협 이뤄
규제개혁법안 조속히 매듭지을 것
20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원장을 맡게 된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재위는 45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 그동안 보수정당이 위원장직을 독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1949년 당시 민주국민당 소속 위원장 이후 약 70년 만에 처음이다.
모처럼 진보진영의 기재위원장이 탄생한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일방적 독주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구도하에서는 여당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것보다는 야당에 조금 양보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낫다”며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생각의 차이는 양보와 타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야당 의원들과 1대1 만남을 수시로 갖고 이견을 조율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여야가 힘을 모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제개혁법안을 꼽았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2·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6.6%)이 2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당장 기재위에 계류된 규프법과 서발법 등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과 함께 검토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규프법과 서발법의 처리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발언이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의 규프법·서발법은 시각이나 접근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큰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전대책이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업종별·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