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서울시 압박에 시청주변 그늘막 우선설치?… 이건 갑질아닌가요




▲서울 중구청이 관내 그늘막 설치 과정에서 서울시 간부의 요구로 서울시청 주변에 그늘막을 우선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30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앞 그늘막이 서울시 간부의 말 한마디에 세워졌다”며 “눈치 보기 등 부끄러운 구정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대피에 필요한 그늘막을 구민들이 원하는 곳보다는 시에서 지시한 곳에 우선 설치했다는 건데요, 이런 게 갑질 아닌가요.


▲잇단 주행 중 화재로 리콜 조치가 이뤄진 BMW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한 터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달리던 도중 엔진룸에서 불이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행 중 불이 난 BMW가 올 들어 벌써 20대를 훨씬 넘어섰다고 하니 이 정도면 고급승용차가 아니라 아주 비싼 ‘불판’이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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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산하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굳혔다고 합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맞서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공급확대 카드로 검토해온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정면충돌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여의도 개발과 표준지 공시지가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다니 조만간 ‘정치의 계절’이 닥쳐온다는 신호탄이 아닐까 싶네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잇달아 방문해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의 소통을 늘리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는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했으니 이젠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향후 전략적으로 시급하게 키워야 할 미래먹거리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블록체인·수소 경제·바이오를 꼽았네요. 김 부총리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소재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가 꼽은 신산업 분야는 여느 전문가들과 일치하는데요, 규제개혁 같은 육성 방안까지도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같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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