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특별 배려해야”..총리 지시에 완화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