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한 소득주도 성장과 결별하고 기업중심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의 경기는 뚜렷한 후퇴·침체기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다.1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8주년을 맞아 서경펠로와 학계 및 경제단체·국책연구원·경제연구소의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0명 가운데 50%(25명)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 수정’이라고 답한 사람은 34%였다. 84%가 소득주도 성장의 궤도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유지’는 16%에 그쳤다.
대안은 기업주도 성장이다. 소득 주도나 포용적 성장 대신 시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규제개혁과 민간 자율에 의한 혁신”으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투자 촉진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한 서경펠로는 “소득주도 성장과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0%)은 경기가 ‘후퇴기’라고 봤으며 30%는 ‘침체기’라고 응답했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로 떨어지고 투자와 생산이 급감한 결과다. 정부처럼 ‘회복기’라고 한 분석은 2%였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측치(2.9%)보다 낮은 ‘2.8%’가 될 것이라는 대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2.7%’가 두 번째(22%)였고 ‘2.9%’는 20%였다.
하반기 이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미중 무역전쟁(25.9%)’과 ‘일자리 감소(19.8%)’였으며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공정경제(28.6%)’가 첫손에 꼽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