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규제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이해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를 첫손에 꼽았다. 국회와 청와대의 노력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펠로(자문단)와 경제 전문가 등 50명에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성과를 못 내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4.5%가 ‘이해집단의 반발’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면 관련 업종 이해관계자가 이익 침해를 우려해 극렬히 반대하는 탓에 규제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원격의료가 대표적인 예다. 원격의료를 하려면 의료법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한 적도 있다. 이 탓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18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스마트 헬스케어’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선진국과 대비된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 부족을 꼬집은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22.4%는 ‘국회의 입법 부진’이 규제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봤다. 금융 분야의 대표적 규제인 은산 분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자는 법률이 3건이나 국회에 나와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청와대의 의지 부족이라는 답도 20.4%로 적지 않았다. 현 정부가 규제 개혁 구호는 요란하지만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거나 반대하고 있어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굵직한 규제는 청와대에서 확실히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부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응답이 18.4%였다. 각 부처가 자신들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편에 서서 규제 개혁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