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전문기관 정비 방안. /과기정통부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55%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19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부처별로 하나씩 12개로 통합한다.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등 3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진흥원 등 4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부처별로 여러 개의 연구관리 기관이 운영되고 모두 규정과 시스템이 달라 행정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관리 규정과 지침을 표준화하고 연구관리 기관도 부처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3개 전문기관의 기능을 한국연구재단으로 단일화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이 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모두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가 콘트롤타워가 돼 점검할 것”이라며 “연구관리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19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R&D사업 예산 19조 5,000억원 중 10조 7,000억원을 집행, 관리하고 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