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SOC 예산 감소→복지재원 확보’라는 정부 정책의 수위를 한 단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7년 22조 1,000억원에 달하던 SOC 예산은 올해 19조 편성됐다. 예산 정국 당시 국회 심의를 통해 늘어난 1조 3,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안은 17조 7,000억원이었다. SOC 20% 감축이 정부의 의중이었다는 뜻이다.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은 17조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 대비 10.8%나 줄어든 16조9,000억원에 그쳤다.
다만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을 예년만큼 편성하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SOC 예산 절대액을 더 올릴 것이냐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검토해봐야 한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같은 통계로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잡히는 부분의 예산을 늘려 광의(廣意)의 SOC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SOC 감소로 인해 건설경기 악화 등 내수 경제가 침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1.3%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 감소율인 2.3%는 2012년 1분기(－4.7%) 이후 최대치다.
한편 김 부총리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상가임대초 보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여권의 상황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및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외경기상황과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마찰 등 해외 변수를 다 같이 보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설비투자와 건설이 안 좋은 부분을 보면서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