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의 무차별적인 기술 탈취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으로 중국 자본 경계령이 확산되고 있다.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해 해외의 기술력을 빨아들이는 것은 물론, 경쟁사의 핵심 인력과 기술 빼돌리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각국은 ‘차이나 머니’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소송전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차단 벽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뜻 손을 내미는 거대한 중국 자본을 손쉽게 끌어들였다가 기술 탈취라는 부메랑을 맞는 데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2일 독일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3년간 중국계 자본이 추진해 온 40여 건의 첨단 기술기업 M&A에 제동을 걸었다. 그 규모만도 4,500억 달러(505조6,000억)에 달한다. 지난 1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이 송금기업 ‘머니그램’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차단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일(현지시간)에는 독일 당국이 기계장비·부품업체인 라이펠트메탈스피닝 인수를 거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1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중국구조개혁펀드(CSRF)가 현재 미국·유럽연합(EU)과 협상 중인 투자 건도 이 같은 분위기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수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첨단 기술 업들을 사들여 온 중국자본의 M&A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은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다. 손쉬운 중국 자본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던 각국 기업들이 자본을 앞세워 핵심기술을 탈취해 가는 중국의 민낯을 목도하면서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를 높이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가 한국에 투자나 고용 창출은 하지 않은 채 자동차 생산기술을 빼가고 조기 철수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 예다.
중국의 기술 침해에 따른 각국 소송전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12월 대만 UMC와 중국 푸젠진화반도체(JHICC)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도 핵심 인력과 기술 빼돌기에 당했다며 이를 사주한 중국의 HLMC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선전·란저우 특별취재단 hhlee@sedaily.com
<서울경제·成大중국硏·전경련·산업硏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