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피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퇴보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사진)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경제회복을 위해 ‘국가주의 관련 예산’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 부문 일자리와 복지 분야의 과도한 지출은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주의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이 죽고 오히려 서민 같은 취약계층만 더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복지 지출 과도
재정땜질 장기화땐 국가 큰 부담
시장 죽고 취약계층 더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기조에 따라 재정확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가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공무원 일자리나 최저임금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는 현금살포정책이 장기화되면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가격구조까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복지·남북 정책 관련 예산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인프라, 연구개발(R&D),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서 많이 감소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늘린다는 계산이다. 그는 “성장을 높여야 하는데 인프라 예산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역에 인프라 예산을 투입하면 지역 기업이 참여해 일자리도 늘고 생활 수준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로 먹고사는데 R&D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부와 R&D, 4차 산업혁명 예산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심사 시 최대한 늘리도록 조정할 생각이다. 그는 “(예결위원장이 되고) 예산당국에 관련 예산을 조정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이에 공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인프라·R&D 주력
4차산업 관련 확대도…靑도 공감
특활비는 폐지보다 투명성 높여야
안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올해가 현금살포 정책을 막고 투자 관련 예산을 늘릴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가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운운하며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나 한계를 인식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예산을) 혁신성장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라고 내다봤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서는 ‘인기영합주의’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예결위는 국회 예산도 심사하는 만큼 특활비 손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안 위원장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국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활비 폐지는)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