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제에 대한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고 (당내에서) 의견이 모였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다음 주께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 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부가세 환급 방안은 기본 요금과 전력사용 요금의 10%인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가구에 환급해준다는 게 골자다. 월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면 혜택은 8,000~9,000원 수준이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한전에 부담이 가지 않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월 400kwh까지인 누진제 2단계(기본요금 1,600원, 1kwh당 187원90전)를 500kwh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정협의가 열리더라도 전기요금 경감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폭염은 지난달 12일 시작됐다. 적어도 이달 12일 이후에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봐야 111년만에 최악이라는 이번 불볕더위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셈이다. 여당에서도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더라도 곧바로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형윤기자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