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러시아, 유엔 제제에도 北노동자 1만명 이상 신규 고용허가

작년말 기준 러시아에 2만4,000명 추산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으며 특히 올해에만 최소한 700건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러시아 정부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들이 2만4,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에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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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또 러시아 정부 기록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조인트 벤처)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WSJ은 유엔 관리들이 이와 관련한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부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대북제재를 알고 있고, 점차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도 러시아 정부로부터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으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그들(북한 노동자)은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 아침 7시에 건설현장에 나와 약 30분간 두 차례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밤 10시, 심지어 자정까지 일한다”고 전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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