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 새로운 사령부 창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제안 받았으며, 이를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