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이달말 발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마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 내 또 다른 특위인 대입제도개편특위는 3일 발표된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 최종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확정된 최종 권고안을 오는 7일 발표하고 교육부에 넘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8월 말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명확한 단일안을 담지 못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의 운신 폭이 다소 생겼다는 해석이다. 원래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 정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날 발표된 공론화 결과를 사실상 최종안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미완성 상태의 결론이 나오면서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남은 시일이 촉박하고 공론화 결과에 대해 과감한 해석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날 결과 발표를 끝으로 4개월여의 공론화 과정이 모두 끝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같은 달 30일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수렴, 공론화 의제 수립에 나섰다. 7월에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두 차례의 숙의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