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최승재(오른쪽 다섯번째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등 10명이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을 비판하며 주먹을 흔들고 있다./심우일기자“소상공인도 국민이다.”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데에 이같이 구호를 외치며 오는 29일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3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예고한 대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무산된 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데에 최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정부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최 회장은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오후 4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단체들은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의 50% 부여 촉구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운동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유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내 주휴수당 산입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은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꼽힌다. 직접 각 영세 자영업자에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