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검찰, 마산지원 압수수색/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오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낳은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