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은행 1곳과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월 이래 5개월 만이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11번째다.
3일(현지시간)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러한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대량 파괴 무기(WMD) 관련 활동으로 인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당 규모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러시아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며 “개인 1명과 나머지 2기관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한 이유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인과 거래를 한 이유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 은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재무부 제재 대상인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대표를 위해 상당한 거래를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이 은행이 북한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계좌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처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13년 중반 조선통일개발은행(KUDB)을 대신해 550만 달러를 이체했으며 2014년에는 다른 러시아은행들과 함께 조선통일개발은행의 자금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선통일개발은행은 현재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2016년 중반 북한 유령회사를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 800만 달러 이상을 처리했으며 300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도록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한 대표가 이 은행에 계좌를 열었다. 이 은행은 올해 초에는 북한 유령회사가 250만 달러를 러시아 화폐인 루블로 이 계좌에 투자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재무부는 리정원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부대표를 제재대상에 추가하고,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 대표와 리 부대표 모두 북한 금융기관을 위해 종사하는 인사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추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정부의 외국 은행 제재는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월 라트비아 ABLV 은행에 대해 대북 돈세탁 등 혐의로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발표했고, 이 은행은 이후 급격한 인출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소재 단둥중성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와 북한 소재 ‘조선 은금 공사’ 등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 2곳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지속해서 이행, 불법적 수익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의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나선 이래 5개월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