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잽' 교환한 北美...비핵화·종전선언 간극 못좁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눈을 맞추고 악수와 웃음을 교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도 이 자리에서 북측에 전달됐다. 하지만 3일 미국이 중국 기업 등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한 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제재 지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을 하지 않는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당초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됐던 ARF 이벤트가 미 언론들의 표현대로 ‘악수와 잽만 주고받고’ 끝난 셈이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논의에 속도가 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ARF는 당초 기대를 모았던 남북·북미·남북미 외교장관 간의 별도 회담은 열리지 않고 이날 막을 내렸다. 다만 기념촬영 시간에 만난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은 밝게 웃으며 짧은 대화와 함께 악수했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리 외무상에게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했다.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가 ARF 현장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는 북미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조치에 이어 북한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지적한 보고서까지 외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문제로 미국이 예민한 상황에서 추가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과 “올해 5개월 동안 최소 연간 50만배럴의 석유제품을 구입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이 세계의 목표를 손상하는 어떠한 위반이든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리 외무상은 “비핵화를 위해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조선반도의 평화 보장과 경제발전을 고무 추동하는 건설적 조치들로 화답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동시적·단계적 조치’로 맞서고 있는 상호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이다. CNN방송도 “친근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둘러싸고 북미 간 계속되는 긴장의 신호들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은 강 장관의 5일 기자회견에서도 감지됐다. 강 장관은 연내 종전 선언 추진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미국·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내용이나 특별한 계기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면서도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국과)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