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뛰어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1층에 대형마트, 2층에 임대매장이 들어섰다면 임대매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금 보호영역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분양된 점포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확대했다.
우 의원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마련했다”며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