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했다”며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 산하에는 기획총괄팀·조직편제팀·인사관리팀·법제팀 등 4개 팀이 있다.
김 실장은 안보지원사의 출범시점에 대해 “대통령인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해 9월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 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령부 내 현역 군인 비율이 70% 이내로 묶였다. 기무사의 현재 민간인 비율은 85% 수준이다.
이로써 국군 창설(1948년 8월) 이전인 1948년 5월 조선 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로 출범해 특별조사대(1948년 11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1949년 10월), 육군 방첩부대(1960년 7월), 육군 보안사령부(1968년 9월), 국군보안사령부(1977년 9월·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통합)를 거쳐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1991년 1월 기무사령부로 바뀐 군 방첩기관은 27년7개월 만에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