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속 ‘인도적 지원 신속전달’ 가이드라인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의 전원 동의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돼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제제 완화를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원사격하는 것을 의식한 미국의 ‘의도적 제스처’도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