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대입제도 ‘현행 유지’…공론화가 능사는 아니죠

▲국가교육회의가 7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 났네요. 국가교육회의가 수능확대를 권고했지만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고 절대평가 전환 대상도 제2외국어 한 과목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여를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공론조사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채 헛수고에 그친 것이죠. 공론화 방식의 정책 결정이 능사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인 부동산 단속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타깃으로 용산을 잡았다는데요. 용산은 여의도와 함께 통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합개발론 때문에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곳인데요. 도대체 당국발 ‘약주고 병주는’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다큐를 빙자해서 판타지 소설을 만들면 가만히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건데요. 최근 기사는 보도가 아니고 소설로, 알면서 쓰는 소설은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불편한 심정이 드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렇더라도 정치인에 대한 루머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소설인지 실화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 박물관 중 하루 관람객 수가 10명도 안되는 곳이 83곳이나 되는군요. 유물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259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박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자체들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타당성은 검토하지 않고 덜컥 건물부터 지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