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연합뉴스규제개혁과 민생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일 오전 재가동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TF 3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TF는 지난달 31일 2차 회의에서 규제개혁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이번 3차 회의는 각 당이 검토한 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3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번 주에도 우리가 꽤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또 1주 시간을 갖고 각 당서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검토를 했으니 오늘은 더 많은 합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완화 폭에 대한 이견 차가 커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6개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7개를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과 산업자본의 의결권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제시한 규제개혁 범위가 너무 좁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조항의 삭제와 규제 완화 대상 확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