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아이티(IT· 정보통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집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준수한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은산분리(銀産分離)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지난 7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목표액(1500억원)을 채우지 못해 주력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되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국내 산업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