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경제정책의 분위기가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산업은 빅데이터와 5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AI 등으로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또는 경쟁사들과 합종연횡하며 ‘적과의 동침’이 일어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 전자와 정보기술(IT)기업, 자동차 회사가 동맹을 결정하는가 하면 수소전기차를 위해 아우디와 현대차가 특허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 중국 알리바바와 미국 아마존같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억 명의 고객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사업마저 삼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을 혁신의 대상으로만 삼고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기업인이 싸울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기업의 기를 살리면 투자와 고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환경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과 신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산업보다 규모가 큰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늘어나야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도 “규제 개선은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며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