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깜깜이 예산’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폐지보다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개선방안 원칙이 영수증 첨부,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미수령이나 반납, 구체적 방법들은 원내 수석들과 국회사무처가 합의해 실행하겠다는 원칙 아래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구체화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 산하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특활비 제도 정비에 착수한 뒤 내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게 써서 올해 말에 다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논란이 된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자문위는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에 외부인사 2명을 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외활동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외부지원이나 피감기관·산하기관 등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어떤 경우는 허용이 가능한가를 심사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해 ‘특활비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