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北석탄 의혹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이 한미관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청와대는 8일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우리 측의 응답이다. 요약하면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북한의 석탄·철·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내 입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이어 10월 국내에서 환적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한 후 일어난 일이다. 심지어 의혹이 확산되던 이달에도 의심 선박의 입출항이 버젓이 이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단순한 의혹만으로 억류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대북 제재의 주체는 미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우리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오해를 낳을지도 모를 발언이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대북) 제재 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볼턴 보좌관의 입장과는 결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선 종전선언’ 주장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연일 대북 제재를 강조하며 북측의 행동을 압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논란에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미국의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 한미관계에 원치 않는 기류가 조성될 경우 비핵화를 향한 한국의 조정자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의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책으로 대북 제재가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