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지속, 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장기화, 투자 둔화 등으로 기존 전망치인 3.1%(지난 5월 기준)보다 다소 낮은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해당 보고서는 올 하반기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감면, 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소비를 뒷받침할 것인 반면 수출은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 설비투자 증가율은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구원 측은 “올해도 반도체 등 일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비교적 높은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부문도 악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수요도 약화돼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7년 32만명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대내외 불균형 확대와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2년 내에 경기 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 측 설명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통화정책은 내외금리차, 가계부채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기조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정책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진단이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후발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안전망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연구원은 또한 국제금융시장에 장기간 과잉 유동성이 공급된 만큼 외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 위안화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위안화 환율이 원화 환율의 움직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연구원 측은 “우리나라의 대외자산 규모가 커진 만큼 외국인자금의 유출입 뿐 아니라 거주자의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본손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