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여럿 있다.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고 연금 납부연령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료 인상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후 20년째 제자리다.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데 주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편법을 동원해왔다. 그나마 정치적 휘발성이 작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에 국민 부담을 늘린다 해도 국민연금이 노후 용돈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45%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다. 이마저도 보험료를 40년 내야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 소득률은 이보다 한참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 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조금씩 내리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고려한다면 더 내고 적정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기금을 잘 굴리는 길만이 국민의 부담을 그나마 최소화할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기금운용본부의 위상 재정립은 필수다. 지금처럼 정치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몰이와 지방근무의 핸디캡 등으로 본부장을 비롯한 운용 수뇌부가 대거 공석이다. 그 결과 올 들어 수익률은 1%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 최고의 전문인력에게 마음 놓고 투자를 맡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