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창원=연합뉴스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16년11월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본거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당시 김 지사가 참석한 시연회 상황을 목격했다는 경공모 회원들 다수의 증언에 무게를 둔 것이다. 따라서 김 지사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특검은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면 댓글조작 시연회 관람과 이후 지시-보고 관계를 입증하려는 특검 측과 부인하려는 김 지사 측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구속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시 간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란 관측과 범죄 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특히 김 지사가 현직이라는 점도 법원에게는 구속영장 발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13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백 비서관이 지난 3월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과 면담한 것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규명하기 위함이다.
또 이날 특검은 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드루킹과 함께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7시경 초뽀를 따로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