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평화헌법 개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TBS 방송 캡처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안 제출 시기를 분명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달 자민당 총재선거를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언제까지 (개헌에 대한) 의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을 차기 국회에 제출해 정리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현 평화헌법하에서 자위대를 합헌이라고 해석하는 헌법학자는 2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 모든 자위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3월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개헌안은 교전권과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국회 승인을 통해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를 없애고 위상을 높여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담겼다.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를 아베 총리가 다시 꺼낸 것은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평화헌법 9조에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 2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면서도 개헌 논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