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 요우로바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역내 8개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 대상국은 몰타·키프로스·오스트리아·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 리투아니아·포르투갈 등 8개국이다. 투자 시민권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면 손쉽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 ‘황금 비자’로 불린다.
EU는 투자시민권제도를 악용해 돈세탁을 일삼는 부패세력을 몰아내겠다며 이번 계획을 세웠다. 요우로바 위원은 “의심을 사는 인물이라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시민권 취득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회원국이 취득조건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특히 가난한 지중해 섬나라에서 시민권 장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몰타는 자국 국가개발펀드·부동산에 65만유로(8억4,000만원)를 투자하거나 주식·채권에 15만유로만 투자하면 시민권을 부여한다. 시민권 취득자의 가족도 2만5,000~5만유로를 추가로 내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키프로스에서도 200만유로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250만유로 이상을 기업 또는 정부채권에 투자하면 시민권을 부여한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촌으로 2008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라미 마클루프, 러시아의 억만장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 등이 키프로스에서 투자 시민권을 얻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투자 시민권 취득 지원자의 신변은 물론 그가 어떻게 부를 어떻게 축적해왔는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제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올가을 발간할 예정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함께 추진하는 돈세탁 방지 정책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