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수급개시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68세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권고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의 반발이 확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런 (자문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개정을 통해 (수급연령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직 65세까지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전혀 사실과 먼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은 62세부터 타게 돼 있다.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 규정은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때 도입됐다.

박 장관은 “아직 정부안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재정계산위의) 자문안 자체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정책적 설계를 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재정계산위의 자문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