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5일 웨이신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조치는 무역 질서와 실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W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보호 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WTO 규정의 엄격함과 권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조치는 구조적으로 수입을 대체하고 자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보조금 정책은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외국산 태양광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40% 성장했으며, 중국의 태양전지 패널 비중은 전 세계의 70%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