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재판 정보' 한데 모아 보여준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재판 정보를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게시판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흩어져 있던 전원합의 사건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이다.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이 게시판은 대법원 홈페이지 ‘재판’ 메뉴 가장 처음에 위치한다. 하위 탭은 △선고 △진행 △변론으로 구성된다. 선고 탭에는 선고 전 각 사건에 대한 사안 개요와 쟁점을 게시하고 선고 후 선고 영상, 보도자료, 비실명화된 판결문 등을 게시한다. 진행 탭에서는 신건, 속행 등 심리 진행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변론 탭은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우측 박스에서 최신 게시 사건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지난 6월1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새소식’ 게시판에 게시해왔다. 이를 이번에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 한데 모으는 것이다. 게시판에는 개정된 전합내규가 시행된 이후 진행되거나 선고된 사건이 게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전합 내규 제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전합 심리절차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 이해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법원 사건 심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