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며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6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일 발표될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는 대입 개편안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게 설명할지 그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 대책 안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환경부는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은 일손과 장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소방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살피고 지방비 ‘매칭(matching)’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부탁했다. 채소·과일 가격 상승과 관련해 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필요하면 품목에 따른 ‘특별조치’ 준비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여름휴가를 보낸 며칠 사이에도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께 오해와 혼란을 드린 일이 있었다”며 “언론 내부에서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미 보도되고 난 뒤에 체크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해는 실수로 하는 것이고 왜곡은 일부러 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