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여부최근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급증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 학계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학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은 진보 34.2%, 중도 36.8%, 보수 22.3% 등 골고루 섞었다.
조사 결과 원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6%에 이르렀다. 진보층에서도 60.5%가 찬성했다.
향후 전기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37.7%,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6% 나왔다. 역시 10명 중 7명꼴로 원전 확대 또는 유지에 표를 던진 것이다. 과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때는 원전 비중 축소 비율(53.2%)이 과반을 넘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 30대와 40대는 확대 또는 유지 응답이 50%대에 그쳤지만 60대 이상(87.7%)과 50대(73.4%)는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19~29세에서도 원전 확대 또는 유지 응답이 71.3%였다.
응답자의 73.2%는 원전은 발전 단가가 싸서 전기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데도 60.7%가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답변도 75.9% 있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못한다(50.1%)가 잘한다(45.5%)는 답변보다 많았다. 선호하는 발전원은 태양광(44.9%), 원자력(29.9%), 액화천연가스(LNG, 12.8%)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학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높은 지지를 받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학회, 에교협 등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 기조 수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 질의안을 내놓았다. 학회는 “상세한 조사 결과 해석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국민 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한전 적자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도 비판했다. 학회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것임이 분명한데 5,600억원에 이르는 폐로 비용이 적자를 키웠다”며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4년 더 운전할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