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740조원(GDP 대비 3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과 2년 전보다 나랏빚이 8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오는 2020년에는 784조6,000억원(39.4%), 2021년에는 826조8,000억원(39.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가부채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 둔화 시마다 땜질 처방식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정 증가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단기 세수 호황만 보고 무턱대고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점도 재정에는 큰 부담이다. 주력업종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하강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거 국가채무가 100조원 쌓이는 데 4년이 걸렸다면 최근에는 2~3년으로 주기가 단축됐다. 지난 1997년 60조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0년에 100조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이후 4년 뒤인 2004년에 200조원을 넘어섰고 2008년 300조원대를 기록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2011년 단숨에 400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 100조원이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2016년 이후에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2014년 500조원을 넘긴 지 불과 2년 만에 국가채무는 600조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또다시 2년 만인 올해 700조원대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 재정 여건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사회지출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순채무가 GDP의 196%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만 206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 대비 최대 62%까지 상승한다며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재정포럼에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단기·중기 재정 상황은 매우 양호한 반면 장기적으로는 노령화와 관련한 지출 증가에 따라 대규모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수반한 전략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