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메뉴얼은 공론화의 정확한 개념과 어떠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추진방법,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론화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으로서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또 공론화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강조했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사례(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 △부산형 공론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으로 순으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마련한 공론화 제도 메뉴얼을 부산시와 구·군, 산하기관 등에 보급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 관리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을 신설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