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로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증세와 지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혁신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기업 클러스터(집적지)를 만드는 데 재정·세제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16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개최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포용적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점차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김정훈 선임연구위원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소득 격차 △노인 빈곤 △가계부채 △청년고용 △저출산·고령화 △성장둔화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저소득층 지원이나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지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령화로 쓸 돈은 급격히 불어나는데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며 재원 마련에 이상이 생길 여지가 농후하다. 김 연구위원은 “2040년 노인 비중이 30%에 육박하면 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출압박이 생긴다”며 “노령화에 대비한 지출구조 개혁은 꾸준히 노력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증세 여력이 많지 않은 부분도 구조개혁의 이유다. 그는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으로 이 중 조세가 20%를 차지한다”며 “사회보험 기여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세는 2~3%포인트 정도 올리는 게 한계”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킬 또 다른 축은 혁신성장이다. 재정을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다면 든든한 세원이 될 수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불확실성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퍼스트(첫) 펭귄’처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과 글로벌 혁신기업 클러스터 조성, 한국형 크립토밸리(스위스 블록체인 기업 밀집도시) 조성 등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재정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청년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보육의 질적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고용 부진의 원인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고용감소, 고용보험 사각지대 등에서 찾은 뒤 “재직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재정의 역할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바라보는 재정의 새로운 역할론도 제시됐다. 이석 KDI 북방경제실장은 “북한을 국제경제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남북경협이 남과 북 양자 간에 이뤄지고 경제적 비정상국가라는 전제 아래 평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국제 관계 속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종석 조세연 전망센터장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주목했다. 그간 정부가 복지 확충으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아졌지만 OECD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 센터장은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상향 지급되면 소득재분배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령층이 소득 하위 1~3분위에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늘면서 재분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박형윤기자 liberal@sedaily.com
